대입정책과 공론화, 제대로 하고 있나 – 교육특별위원회 2차 세미나

대입정책과 공론화, 제대로 하고 있나 – 교육특별위원회 2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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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특임교수)의 2018년 2차 세미나가 5월 25일(금) 서울 광화문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두번째 모임으로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초청해 ‘대입정책과 공론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미래인재양성,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정시 및 수시, 절대와 상대평가 등의 팽팽한 대립과 ‘상수는 없고 변수만 있는’ 대입요소들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강 위원은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 대입전문가가 없다는 시중의 문제제기는 공론조사 또는 숙의의 개념을 오해해서 생긴 것 이며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은 시민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 기회가 주어졌는가, 숙의과정에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주장이 제대로 반영됐는가,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자료가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가’가 공론화 성공의 관건이라면서 한편으로 ‘의제 설정의 종속성’과 선후 관계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공론화해야 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시대에 따른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실연 교육특별위원회 2018년 2차 세미나 

-일시 :  5.25(금) 07:30~09:00
-장소 : 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주제 : 미래인재양성, 제대로 하고 있나 
-부제 : 대입정책과 공론화
-발제 :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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