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제77차 과실연 아침마당

문미옥, “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제77차 과실연 아침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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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

 

19일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의 조찬포럼인 ‘아침마당’에 참여한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과실연 회원들의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특히 현재 약5천3백명에 이르는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참여를 근로로 인정해 주는 문제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한 출연연구소에서 산재를 입은 학생연구원에게 보상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규직과의 심각한 차별상황을 인지하게 됐다”고 개인적인 경험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6만5천명에 이르는 국가 R&D 참여학생들이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출연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생부터 챙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타연수생’으로 분류되고 있는 1천7백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 비정규직’이라는 보다 큰 틀의 문제에 대해서는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를 비롯한 출연연 혁신방안과 함께 다루어야 문제여서 장단기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아침마당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첫 나들이여서 그런지 과실연 회원들의 질문이 문미옥 보좌관에게 집중됐다.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문제 외에도 탈핵과 관련한 원자력계 이슈, R&D 거버넌스 혁신과 출연연 문제, 기초 원천 R&D 통합, 4차산업혁명, 과학외교, 주파수 정책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들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탈핵선언으로 인한 원자력계의 반발에 대해 문 보좌관은 “원자력계가 섭섭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원자력을 발전시키는 정책 위주였다면 수명에 달해 폐로가 시작되는 앞으로는 안전문제, 폐로기술확보 등까지 함께 고려해서 균형있게 살펴보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D 혁신과 관련해서는 “관리와 행정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잘 알고 있으며 중간관리기관인 연구재단과 연구회 등의 구조조정, 산학협력단 문제를 심각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하고 출연연, 대학,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가 R&D의 3대 축이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실연 회원들은 이 날 최근 과학기술계에서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정치와 정책을 혼동하지 말고,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이 합리적인 근거 위에 수립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보좌관의 역할”을 주문했으며 문 보좌관은 “앞으로도 과실연이 주최하는 포럼에 자주 참석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더 열심히 듣겠다”고 화답했다.

 

과실연 제77차 아침마당,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초청,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전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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