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남대는 ‘과실연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 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성명서] 영남대는 ‘과실연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 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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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 노석균 교수(과실연 상임대표) 해임에 대한 과실연의 입장

– 영남대는 ‘과실연의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방해를 당장 중단하라 –

 

영남대학교가 10월10일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인 노석균 교수를 영남대 교수직에서 해임했다고 보도됐다.

과실연은 그동안 영남대학교가 노석균 상임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형사고발, 징계 등의 조치가 관련 법률은 물론 시민사회의 건전한 상식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조치라는 점을 영남대학교 및 학교법인 영남학원 측에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끝내 교수직 해임이라는 극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며 과실연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영남대학교는 노석균 교수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시에 △총장관사 이사 비용 비합리적 지출 △관리비 납부 부적정 △교비회계 자금관리 규정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해 왔으며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지검이 지난 9월29일 영남대학교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영남대학교 노조도 9월 19일 학교 측에 징계 철회 및 고소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볼 때 영남대학교의 징계는 부당하고 무리한 조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과실연은 특히 이번 징계와 노석균 교수의 과실연 상임대표직 수행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영남대학교가 이번 징계사유에서는 과실연 관련 내용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2016년) 5월 노석균 교수가 과실연 상임대표로 취임하던 당시에 이를 ‘교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전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인이사회에서 ‘노석균 총장의 과실연 상임대표 겸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초 노석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당시에는 ‘법인 이사회의 대외단체 상임대표 겸직불승인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명기했었다는 점을 다시 떠올린다.

과실연은 그동안 ‘교원의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사립대학 교수가 비영리시민단체의 무보수 비상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교원의 대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오히려 장려해 온 일이었음은 물론 이를 위해 학교에 사전허가를 득한 전례는 국내의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영남대학교에 전달한 바 있다.

그동안 영남대학교가 벌여온 일련의 조치들이 명백한 시민단체 활동방해 행위이며 과실연의 설립이념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적폐로 규정한다. 이에 과실연은, 이런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영남대학교는 노석균 교수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 그동안 과실연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징계 및 피소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고영회 (과실연 공동대표)

위원 이우일 (과실연 명예대표)

노종선 (과실연 공동대표)

박광성 (과실연 공동대표)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김학진 (과실연 집행위원)

김영오 (과실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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