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0호] 원자력 안전,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성명서 50호] 원자력 안전,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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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장래 명운이 엇갈리게 되는 중대 전환기에 서 있다. 다음 대통령 5년이 우리의 미래 50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 모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놓여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빈부 간,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권력구조 변화, 일본 극우보수 세력의 목소리 고조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경제성장, 일자리, 먹거리 등 최소 5년 후를 바라보며 국가차원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으로 희망을 주어야 할 때다.

그럼도 불구하고 모든 후보들은 오로지 표만 얻으면 된다는 발상에서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선거작전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생각을 호도 왜곡시키며 표를 끌어들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일이 다가오며,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된 이야기가 없다. 특히, ‘큰 그림’이 없고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이 없는 선거, 이미지 선거, 보수-진보 결집 선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국가의 불행이고, 대선 후보들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 대통령 후보와 국민들에게 다음을 호소한다.

첫째, 각 정당은 표만을 위해, 내용보다는 이미지로, ‘무상복지’ 등 선심성 공약으로, 보수-진보 양분화로 국민을 호도하고 편 가르는 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각 대선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의 청사진을 놓고 공정한 경쟁을 하라. 우리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솔직하고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실천 가능함을 보여라. 그래야 설사 패배를 하더라도, 국민들 기억 속에 아름다운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각 당의 표얻기만을 위한 선거 전략에 빨려들어 가서는 안된다. 잘못된 공약은 실천하기 어렵거나 국민의 부담으로 다 되돌아온다. 그동안 연고,지역, 이념 등 주변의 쓸림에 따른 선택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도움 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내놓고, 겸손하게 소통하며 국민 한 사람을 존중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로 이끌어 갈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선택해야 한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사들은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라. 이는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과 제시되는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토론 주최자는 인신공격성 토론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토론자의 구성 및 토론 방식을 크게 개선하라.

 

2012년 12월 13일

(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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