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2 수능 과목구조 개편 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성명서] 2022 수능 과목구조 개편 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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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교육부의 2022 수능 과목구조 개편 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5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골고루 함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1.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2 수능 과목구조 개편 시안은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단순히 수능을 문과로의 통합으로 귀결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 이래 20여 년간 학습부담 경감을 통한 사교육 줄이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습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들이 쉴 여유가 생겼는지, 사교육이 실제로 줄었는지 그 진단의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2. 이제는 교육부의 학습부담 경감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미래 행복의 기회를 방기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학습부담 경감’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산업이 ICT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수학·과학 교육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과학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이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는 수학·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고 관련 소양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결국 수학·과학의 학력 저하는 학생들의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3. 학생들과 학부모들께도 호소합니다. 다른 교과에 비해 수학·과학의 학습 부담이 높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수학·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유용한 힘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교육의 목표이자 역할입니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큰 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정책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언어, 수학, 과학을 핵심교과로 정하고 STEM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수학·과학의 비중을 축소하며 거꾸로 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4.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2 수능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에 대하여 과학기술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공계열 진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필수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 이공계열 진학 대상 과목에 ‘기하’ 와 ‘과학Ⅱ’ 과목을 포함하고, 수학은 가형과 나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명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명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 원장 권오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이준호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 정성훈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희철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균희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 하현준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향숙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권치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노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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