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9호] 위험물질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라.

[성명서 49호] 위험물질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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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라.

지난 9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4국가산업단지의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11,280명이 병원에서 검진 및 진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5일 독일 바트 팔링보스텔의 한 식품공장에서 가성소다 용액에 질산을 실수로 주입하여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으나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던 독일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이 유독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위험물관리 후진국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사고였다.

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안전 불감증, 소방대원들에 대한 보호장비 미비 그리고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잘못된 대처는 우리나라가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체계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고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관련 당국의 독극물 관리에 대한 정보부재와 물질 관리와 재난 대응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부실한 것이 오히려 사고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실연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본 사고가 과학기술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발전은 국민에게 고통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구미 불산 가스 누출과 같은 유사 사고는 앞으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국가의 안전체계를 즉각 점검, 보완하여 선진형 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에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산업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위험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사고에 적합한 장비의 준비와 업무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 취급 산업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 구미 불산 유출사고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치료는 물론 사고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22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강신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1동 635-4 과학기술회관 본관 806호
관련문의 : 02-501-9824~5   홈페이지 : www.feelsc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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