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3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명서 53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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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3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축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의 기능 재조정과 ICT의 포함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실연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에 대한 긴급포럼을 개최하였고,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첫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본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담부처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초과학 연구로부터 성과확산까지 모두 아우르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 둘째, 신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효율적인 부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거울삼아 거대 공룡부처화 되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 중심 부처로서 타 유관 부처들과의 기능조정과 긴밀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셋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더불어 과학기술기반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핵심조직이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범부처적 미래전략기획 및 예싼 배분과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 한다.
  • 넷째, ICT 생태계는 과학기술과 질적으로 달라 ICT 전담부처로서의 ‘정보미디어부’ 신설이 필요하다. 사용자 요금으로 재투자되고 단기적 성과가 요구되는 IC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전담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과거 산업시대를 견인해온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하고 기업환경 개선 및 혁신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깅버현신부(가)’로 재편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조경제의 꽃인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다.
  • 여섯째,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 시대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정부조직 개편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수위원회는 정치논리나 부처간 힘겨루기에 휩싸이지 않고 본연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적 개편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2013. 1. 10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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