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6호] 국회,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 위해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 곧바로 처리해야

[성명서 56호] 국회,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 위해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 곧바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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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24일 제출했다. 과실연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의 융합과 창의적 인력개발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과학기술관련법을 곧바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이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머물러선 안 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창조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과학기술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56호]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과실연 성명서>

 

국회,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 위해

과학기술관련법 개정안 곧바로 처리해야

 

 

과학기술은 더 이상 연구개발의 대상에 머물지 않으며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편리한 일상의 근간이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경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과학기술의 융합과 창의적 인력개발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66건의 과학기술 분야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가장 중요하고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여야의 목소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률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24

(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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