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7호] 원전해킹을 보면서 국민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더욱 불안하다

[성명서 57호] 원전해킹을 보면서 국민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더욱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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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6호]

 

원전해킹을 보면서 국민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더욱 불안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이하 한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를 크리스마스부터 3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라는 경고와 함께 25일에 “그렇지 않으면 꽝 꽝 꽝 ?” 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또한 자신들이 내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려는 듯, 15일 오후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두 원자력발전소의 배관설치도와 계통도, 원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 원전 기밀자료인 내부 문건을 벌써 5차례에 걸쳐 공개하였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긴 인간 생존에 치명적인 재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해산물을 먹을 때에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안전에 절대적인 국가 보안 1급 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자료인 원전 계통도 등의 기밀 문건이 사이버 테러로 유출되어 공개되어 질 수 있는가.

정부가 추측하는 유출 경로로서 밝힌 내용에는 이메일 해킹 공격을 받아 한수원의 컴퓨터 4대가 다운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중 3대는 보안 사항을 다루는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도 열흘 넘도록 몰랐다고 한다.

한수원이 그간 밝힌 내용으로는 원전 제어망은 단독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으며 사이버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폐쇄형망도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소의 주제어시스템도 점차 외부 공격으로부터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는 등 과학기술계에서의 우려는 높아져 가고 있었다. 최근 해외사례에서도 원전이나 전력망 등 국가 주요기반 시설인 산업 제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파괴할 목적의 사이버 전쟁무기인 스틱스넷이 출현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시도가 1,843회나 발생한 점이 공개되었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바도 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올해 우리나라 원전 14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 중인 인코넬 600이 내구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한빛 원전에서 1985년 이래로 160건의 고장일 발생했음을 상기하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한빛 원전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측은 항상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해커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행적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도면과 설계기술을 비롯하여 관리 및 운영은 전문성이 매우 높은 과학기술적 영역이다. 전문적 영역이든지 혹은 국가 기밀이 담긴 영역이라고 해서 기술적 비밀주의의 장벽 속에 가둬둔 채 국민이나 전문가로부터 분리된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밀주의는 사고의 가능성을 키우는 토양이 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수습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수원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원전의 안전운영과 안전위협에 대처해 주길 촉구한다.

이번 원전중단 위협사건을 바라보는 국민과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우리 과실연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안전한 과학기술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회의 안전과 보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민은 과학기술의 결실로부터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불안전성, 운영, 관리의 불안전성, 불순한 의도와 신종 테러나 폭력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지는 어떠한 상황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떠한 목적에서도 시설을 파괴 혹은 해킹 하거나 협박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동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마치 SF 테러 영화에서처럼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 회장”이라는 해커도 즉각 이런 행동을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과실연은 과학기술의 활용이 국민의 안전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

 

2014. 12. 24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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