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8호] 전문시대에 역행하는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성명서 58호] 전문시대에 역행하는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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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8호]

전문시대에 역행하는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폐지하라!

우리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시민단체로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정부정책의 결정에서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적 합리성과 체계성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필요한 문제제기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과실연은 과학기술제도와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립 때부터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세계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재산권이 상대방의 그것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적 틀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생산 및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량과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지식재산관련 전문가 제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의 생산 및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대표 전문가는 변리사이다.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전문성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은 바로 이런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P바탕글>은 대부분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변리사에게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과학기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체 변리사의 절반 이상이 과학기술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실제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변리사는 8천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5천명을 넘어 전체 등록 변리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를 믿고 변리사를 선택하는 일반 국민과 법률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런 ‘무늬만 변리사’들은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법률 때문에 양산되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무늬만 변리사’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들이 과연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세계는 이미 지식정보 사회가 되었고 강한 지식재산권은 한 나라의 국력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과학기술 전문성이 없는 변리사 양산을 보호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법률을 유지해야 하겠는가?

이상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과실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또한, 이 제도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발의된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외 16명 발의)’을 지지하며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심의를 통과하여 지식재산전문가제도가 정상화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위 이상민 의원이 같이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조속히 심의하여 세무사제도도 정상화시키길 요구한다.

2015. 4. 3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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