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1호] 과학기술 경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61호] 과학기술 경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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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성명서 61호>

과학기술 경시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지난 5월11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입법예고안)”은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것이며, 변리사 제도를 훼손하는 개악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주는 후진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변리사법 제정 이후 55년간 전문성 검증 없이 변리사로 행세해 온 자동변리사에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제 특허청이 개정변리사법 취지에 맞게 변리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할 차례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특허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변호사에 대한 광범위한 실무수습 면제를 허용함으로써, 변호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수습안에 드러난 과학기술에 대한 특허청의 인식은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과학기술 마인드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통상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고교와 대학과정을 거쳐 6년 정도 공부하여 과학기술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실무수습안은 변호사라면 겨우 80시간 교육으로 과학기술지식을 갖춘다고 보는 셈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경시하고 이공계 전문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과학기술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정통한 전문가다. 변리사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은 개별 업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걸린 문제다.

특허청은 개정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다시 마련하라. 아울러 우리는 특허청이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만드는 주무관청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6.6.16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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