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2호]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성명서 62호]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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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성명서 62호>

총체적 부실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총괄적 방재시스템 조속히 구축하라!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닭과 오리의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 조류인플루엔자가 보고된 2003년에는 약 500만 마리를 살처분하였으나, 2008년에 약 1,000만 마리, 2014년에 약 2,000만 마리,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시작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로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였지만 사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감염사태가 올 때마다 살처분 숫자는 폭증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과실연이 2017년 1월 9일 개최한 공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미 10월에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당국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농장주들은 의심 증상을 발견했음에도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차와 사람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하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을 확인하고 살처분할 인력이 모자라고, 더구나 인력은 전문성마저 부족하여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여 매몰하는“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살처분 매몰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발생한 H5N6형 인플루엔자와 같이 전파력이 매우 빠른 새로운 유형이 국내 침입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방지구역을 설정(10km 반경)하여 소위,‘링 백신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03년 이후 6차례나 각기 다른 바이러스(H5N1 4종, H5N8, H5N6)가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는 재난을 경험하고서도 과거 사태로부터의 학습효과는 전혀 없었고, 새로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다.

이에 과실연은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인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고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를 위하여 처음 신고하는 농장이 손해를 보는 현재의 체제는 전면 개선하라.

 

  1.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전담대책반(TF팀)을 미리 구성하여 놓고,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 TF팀은 전문가와 정부의 담당 관료로 구성하되, 전문가는 평소에는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응급사태가 생길 때에는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라. 총괄 책임자는 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적 판단이 실행되게 하라.

 

  1.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전염병을 철저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를 구축하라. 그 조직의 장에게는 방역에 관한 모든 정책, 인사 및 예산권 부여와 지자체 방역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

 

  1. 이번 사태가 진정된 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6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과정과 대응의 전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행하여 발표하고 반복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라.

우리는 내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감염병으로 수천만 마리를 땅속에 파묻는 장면을 보지 않길 바란다. 이 사태가 끝나면 즉시 지적된 사항들을 실행하는 제도를 준비하여 다시는 어리석은 과정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과실연은 시민들과 함께 사후 대책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7.01.16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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