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0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성명서40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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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 주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원장 내정자 김도연)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 부처의 관료로 내정하였다. 이는 국과위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계 현장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는 3월 28일 국과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국가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출연연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국과위의 구성된 모습은 민간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관료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상실감이 크다.

 

 

국과위가 드높아진 과학기술계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는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과위는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2)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도 원래의 취지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3) 국과위는 과학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출연연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과실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을 국과위가 국과위 설치의 원래 취지인 민간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과학기술경쟁력을 선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2011년 3월 15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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