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3호]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 성명서

[성명서43호]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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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소송 선진화 촉구」 성명서

  오는 7월 20일 지식재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계는 미래 선진한국 진입의 핵심 전략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열과 성을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향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특허소송 선진화 방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가장 절실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특허소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대리를 통한 사법제도의 전문화이다.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절차를 특허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과 특허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과 함께 제기된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은 각각 16대․17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10년 넘게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허소송의 전문성 제고를 공통분모로 하는 이 두 사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법적 대리인 선임의 선택권을 넓히는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자 간의 완고한 견해 차에 부딪혀 국가 발전의 발목이 붙잡히고 있는 형국이다.지금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지식재산전략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종합전략 추진을 천명한 이 시점에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법원을 집중하고 변리사가 공동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 과학기술인의 지식재산 창출 의욕 고취와 세계 무대에서의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73개 과학기술계 단체는 특허 소송 선진화를 위한 특허법원 관할집중과 특허침해소송의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가 지식재산 체계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과학기술 단체는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전략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나갈 것을 밝힌다.

2011. 7. 19
과학기술계 유관단체 일동

성명서 참여 단체 (573개)
<과학기술 유관단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공학한림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 한국발명진흥회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학술 단체>
고려인삼학회 국제구조공학회 국제레이저의학회 기본간호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가정학회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공업교육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대한기계학회 대한기생충학회 대한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대한두경부종양학회 대한마취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물리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업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세포병리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수의학회 대한수학회 대한수혈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슬관절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암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의생명과학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인간공학회 대한임베디드공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조선학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체질인류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침구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통증학회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해부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화약발파공학회 대한화장품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화학회대한환경공학회 대한환경위생공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유체기계공업학회 전력전자학회정보저장시스템학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한국가금학회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결정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고무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생물학회 한국곤충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광물학회 한국광학회 한국교육시설학회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한국균학회한국기계가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농림기상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한국농업교육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한국독성학회한국동굴학회 한국동물번식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로봇학회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한국막학회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물리학회한국물 환경학회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바이오칩학회 한국방사선산업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복식학회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한국복합재료학회한국부식방식학회 한국분말야금학회 한국분석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응용수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생명과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한국생약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섬유공학회 한국세라믹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소성가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수산과학회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한국시뮬레이션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물분류학회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알코올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암석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양봉학회 한국어류학회 한국어병학회 한국어업기술학회 한국에너지공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연초학회 한국열처리공학회 한국염색가공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영재학회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원예학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유변학회 한국유전체학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유화학회 한국육종학회 한국윤활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응용생명화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한국의류산업학회 한국의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임학회 한국자기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한국자원식물학회 한국작물학회 한국잔디학회 한국잠사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재료학회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전기화학회 한국전산구조공학회 한국전산유체공학회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조류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주조공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한국지능시스템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사회 발전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진공학회 한국창조공학회 한국천문학회 한국철도학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 한국초지조사료학회 한국추진공학회 한국축산식품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치위생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탄소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한국통계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표면공학회 한국품질경영학회 한국하천호수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한국항공우주의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현미경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환경과학회 한국환경농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한국CAD/CAM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S학회 한국SCM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공공 단체>
고등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포럼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총무회계팀 국방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기획관리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측량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도시및지역계획연구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서울국제싸이언스클럽 석곡관측과학기술연구원 송도테크노파크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재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계면공학연구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과학문화진흥회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사회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동위원소협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선급한국섬유기술사회 한국식품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클럽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한국조경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콩연구회 한국터널기술협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하천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환경조경발전재단 KT&G중앙연구원
<민간 기업체 및 부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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