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4호]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성명서44호]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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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조속히 마무리하라

정부는 지난 3년 간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 27개 출연(연)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안), 강소형 전문연구소로의 분화 개편,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일부 출연(연)에 대한 대학과의 통합 재추진 등 일련의 시도들은 출연(연) 연구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정부 부처들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하여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목표나 결론 없이 움직이는 여러 형태의 정책추진은 목표 지향적 국가연구개발의 핵심 주체인 출연(연)들의 발전이나 임무 수행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에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이에 출연(연) 발전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이 내용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의 산하 출연(연)들을 이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안)을 여전히 지지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미 상설화된 만큼 출연(연)의 이관을 조속히 실현하라.

2011. 9. 22.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과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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