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5호]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 결정, 환영과 우려의 의견을 표한다

[성명서45호]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 결정, 환영과 우려의 의견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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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 결정,
환영과 우려의 의견을 표한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회에 소속된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연연구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은 우리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으로 큰 틀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현 정부 출범 이래 3년여를 끌어 온 출연연구소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진정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출연연구소의 이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연구소의 부처 잔류에 대하여는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 일부 연구소의 잔류는 출연연구소 사이의 벽 낮추기와 융합연구의 확대라는 출연연구소의 이관 취지를 퇴색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는 부처의 이기적인 입장을 극복하여 출연연구소 이전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핵심 연구소의 잔류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전되는 출연연구소들은 이번 결정을 분리된 국가의 주요 연구 역량을 통합하여 시대적 요구인 융합연구를 확대하고 출연연구소를 국가 혁신의 견인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관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일정으로 정부 출연 연구원 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1. 12. 14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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