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

Google+ Pinterest LinkedIn Tumblr +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은 16일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와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4차 기술사 제도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건의합니다

 

– 건의 배경 –

 

우리나라가 6.25의 상흔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부존자원 없이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며 그 중심에 기술이 있었습니다. 기술로 성장해온 우리나라가 점차 기술을 경시하여 기술의 입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전문가는 의과대학의 의사, 법률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약학대학의 약사, 상과대학의 공인회계사 등이 있으며 자연대와 공과대학생 진로는 변리사와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기술전문가로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위생, 복지와 재산 등에 관련하며 기술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며 84개 종목이 있고, 대표적으로 최종문서의 작성ㆍ서명날인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현장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공과대학 졸업 후 6년 경력자가 응시하는 전문자격으로 1963년 기술사법 제정이후 약 5만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전문가 법과 제도의 기본원리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법률,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입니다. 기술사제도를 운영하는 구미 각국은 기술사제도를 타 전문가의 법과 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동안의 낙후하고 무질서한 기술사 관련법과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여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바탕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기술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특별지시하였지만 일부 개선으로 끝났고, 아직도 풀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들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의지와 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10여년의 변화로 등록제도, 계속교육의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여전히 없고, 건설부문 역량지수제도 도입으로 기술사와 아닌 자를 동일시하는 학경력자 제도 부활이 반복되고 있어 기술사는 전문가제도에서 여러 차례 궤도이탈하고 있으며, 기술사 폐지 의견까지 논의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4차 기술사 제도발전 계획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 건의 사항 –

 

기술사 제도는 선발ㆍ관리ㆍ활용이 일원화된 기술사법,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는 독립된 전문자격, 면허제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최근 준비되고 있는 제4차기술사제도발전 계획은 몇 가지 개선이 있으나 고급 엔지니어 확충(擴充)은 제도발전 목표의 핵심을 벗어나며, 각종 인명사고 조사에 기술사 활용제고가 필요하며,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이 있어야 하고, 기술사 담당 정부조직 규모가 작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정적인 기술사 수요ㆍ공급체계는 기술사 미활용 원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선발체계 정비와 기술사 활용실태 조사 후 합리적 절차를 바탕으로 2018년도 기술사 공급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술사 활용과 관련하여 최근의 평택 국제대교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같은 각종 인명 사고 조사에 기술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기술사법에 기술사의 고유업무 영역과 벌칙을 규정해야 합니다. 기술사가 전문가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꼭 필요합니다. 기술사 관리 및 제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설치는 고유업무영역과 벌칙없는 불균형 정책입니다. 전문기관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제4차 기술사제도발전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넷째, 낙후하고 무질서한 사항을 대응 • 개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에 기술사과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혹은 기술사 제도발전 심의위원회에 상근 사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근 위원회 형태로는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가기술자격법의 등급제는 폐지하여야 하며, 신설하려는 기술사 1차 시험과 기술사 시험은 기술사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이 시험을 주관하여 선발해야 합니다. 지금 기술사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며 기술사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기술사와 아닌 자를 하나의 틀에서 평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역량(力量)지수제도는 학경력자 제도의 실제적 부활이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2017.11.16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Share.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