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5호] 원자력 안전,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성명서 55호] 원자력 안전,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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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5호]

원자력 안전,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원자력 안전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20여 년 전 체르노빌 사태와 최근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원자력 관련 사고의 피해는 너무나 광범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경우 나라 전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 문제는 한치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원전부품 사고는 원자력계의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사슬의 결과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언젠가는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이를 외면해 왔다. 원자력 수출이 블루오션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온 책임 당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가 매우 불안하다.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식기만을 기다린다면 큰 오산이다. 만약 원전비리 관련 기관 소속의 몇 사람의 사퇴로 이번 사고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원전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원자력계는 그 간의 유착, 비리와 무책임에 대해 각성하고 국민과 함께 원자력 안전의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에 과실연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각종 원자력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의 주요 결정과 회의자료 등 핵심정보를 공개하여 원자력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라.
  2.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원자력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라.
  3.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부품 인증, 원자력 관련 단체의 규정 준수 감시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국책기관을 신설하여 원자력 안전 업무를 전담하게 하라.
  4. 한국수력원자력을 재편해 원전의 독점체제를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라.

2013. 6. 17

(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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