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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모 한국공학한림원 중국 기술굴기 대응 연구위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중국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럼'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사진=최지은 기자
"중국의 기술굴기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AI(인공지능), 반도체, 제약·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5대 핵심 산업 전체가 서로 긴밀히 맞물려 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안준모 한국공학한림원 중국 기술굴기 대응 연구위원장)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미래기술연구원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국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은 AI, 반도체, 제약·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이 서로 맞물려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준모 한국공학한림원 중국 기술굴기 대응 연구위원장은 기조 발표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정책은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을 보고있다"며 "예전에는 중국의 정책이 투박했다면 최근에는 선진국 정책 못지 않다. 막대한 크기의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 수준을 높이며 성장의 양과 질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연구위원장은 "중국의 산업 정책은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 민간기업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 규제 완화와 인증, 조달을 추진하면서 혁신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드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신약 승인 패스트트랙 지정, 조건부 승인 확대 등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 특구를 앞세워 로봇과 드론 분야에서도 실증을 서두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중국 기업의 반도체를 우선 조달해야 한다고 의무 규제를 둔다. 국산 반도체 구매 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소재·장비 역시 국산화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과 국회미래기술연구원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국 기술굴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최지은 기자
가장 상징적인 분야는 AI 산업이다. 중국은 AI를 단일 기술이 아닌 국가 기반 인프라로 규제정하고 반도체 칩 생산,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까지 아우르는 '풀 스텍(Full Stack)'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AI를 7대 전략 분야로 규정한 뒤 13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다. 올해는 AI 산업 전용으로 국가 AI 선정 기금도 신설했다. 대학에는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AI 전공생 100만명 양성을 국가 목표로 내세웠다.
정문식 서울대 AI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AI 역량은 단순히 기술개발 차원을 넘어선 종합 산업 전략"이라며 "중국은 자국 내 시장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로 확산을 추진하며 글로벌 디지털 표준화와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국가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주권 AI'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장은 "중국의 정책은 사실 1960~198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잘 했던 것"이라며 "R&D(연구개발)과 산업 투자, 공공조달, 표준 규제, 대외 전략이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가 돼 있고 이들이 함께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우위는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중국이 추월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가적 차원의 산업 혁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안준모(과실연 차기 상임대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과학기술·정책·행정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국가 전략기술·과학기술 행정·혁신정책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이끌고 있다.
행정고시 제46회(기술고시 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과학기술·산업·인재 정책을 두루 경험하며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정책 전문성을 쌓아왔다.
안 교수는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2026),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학계·정책·산업계를 잇는 핵심 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차기 상임대표로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협력하는 공론장을 만들고,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