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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변리사
과실연 감사이신 이재훈 교수님께서 국가 연구개발 제도의 법적 체계를 다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출간하셨습니다.
본 저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 취지와 제도 운영상의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전문서로,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정책 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링크: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9333072
책 소개
연구 현장을 둘러싼 제도와 행정 환경의 구조적 제약을 짚으며, 2020년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다. 이 법이 연구자 자율성 확대, 행정 부담 경감, 공통 기준 확립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재구성하였음을 정리하는 책이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도적 구조와 작동 방식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제도적 배경과 법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 연구행정 실무자, 정책 담당자 등이 법의 전체 구조와 향후 과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개발을 ‘지원의 대상’이자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을 조망하며,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까지 함께 검토한다.
저자 이재훈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변호사, 변리사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문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 박사 졸업
[경력]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
[국가･지자체 위원 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 분과위원회 위원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위 위원
법무부 마을변호사
법제처 국민법제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평가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위원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위원
충청북도 청원심의회 위원 등
[임원 활동]
기술경영경제학회 이사,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연구개발법 커뮤니티 부위원장, 플랫폼법정책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감사, 한국과학기술법학회 이사, 한국기술혁신학회 이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혁신클러스터학회 감사